소득세법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2014누5768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대금 청산일의 불분명성 여부 취득 시기 판단 결론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2014누4254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254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판결 내용 2.1. 청산금 수령 사실 불인정 2.2.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3. 결론 3.1. 주문 4.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따위)을 별도로 부담해온 증거가 없으므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2014누6743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별도 세대 구성 여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단 별도 세대 구성 요건 법원의 판단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국패]  [대법원 2015. 1. 29. 2012두2434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사실관계 대법원 판결 요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단순교환의 경우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임  [대법원 2015. 1. 29. 2014두4354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교환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시가 적용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단순교환의 정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추계 결정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