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강의료 등 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파악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1. 29. 2014두44199] 목차 Toggle 종소 강의료 등 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파악한 과세처분 정당성: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4199)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결과 주문 참고 사항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강의료 등 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파악한 과세처분 정당성: 대법원 판례 … Read more
주택면적이 주택 아닌 면적보다 크다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전체 주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2. 4. 2014구단3788] 양도소득세 판례 분석: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3788 목차 Toggle 양도 주택면적이 주택 아닌 면적보다 큰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법원의 판단 3.1. 주택 부분에 대한 판단 3.2. 토지 부분에 대한 … Read more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4. 2014누5888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회수불능 채권 불인정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이자소득 발생 여부에 대한 주장 2.2. 대여금 채권 회수불능 주장의 핵심 3. 법원의 판단 3.1. 이자소득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3.2. 회수불능 … Read more
(심리불속행) 환산가액으로 토지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453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4533)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제1,2주택은 하나의 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5. 2. 12. 2014두43998]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대법원 2014두43998 판결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내용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