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경감면한도 확대에 따른 종전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2013누51253] 목차 Toggle 양도 자경 감면 한도 확대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재계산 필요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법령 및 조항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자경 감면 한도 확대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재계산 필요성 핵심 내용: 양도소득세 … Read more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3. 24. 2014구단395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95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2.3. 법원의 판단 3. 판결 내용 상세 3.1. 처분 경위 3.2. 소송의 적법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27. 2014구합54127] 목차 Toggle 종소 일시적 용역 제공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127)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판결 결과 6.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일시적 용역 제공 기타소득 해당 여부 … Read more
부동산 취득할 당시 부담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수원지방법원 2015. 3. 27. 2013구단10070]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 목차 Toggle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 3-2. 실지 취득가액 산정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53484] 목차 Toggle 양도 쟁점주식 명의개서일 과세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1.2. 사건 내용 요약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시기 판단 3.2. 가산세 부과 관련 판단 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