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223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처분 경위 3. 원고의 주장 3.1. 주소지 관련 위법 3.2. 공사대금 관련 위법 3.3. 공제 대상 비용 3.4. 소득 처분 시기 4. 법원의 판단 4.1. 주소지 관련 판단 4.2. … Read more

(상고이유서 미제출)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한 처분은 정당[국승]  [대법원 2015. 4. 3. 2015두3811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 정당성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이유 판결의 주문 관련 법령 원심 판결 요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Read more

고유번호증의 교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4. 3. 2014구합20148] 목차 Toggle 고유번호증 교부 행위 관련 판례: 항고소송 대상 여부 1. 사건의 개요 2. 쟁점: 고유번호증 교부 행위와 행정처분 3. 법원의 판단 3.1. 고유번호증 교부 행위의 성격 3.2. 대표자 변경 신고 수리 행위의 성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고유번호증 … Read more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10. 2014구합22077] 목차 Toggle 양도 토지와 건물에 부속된 양어장 시설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 3.2. 건축법의 적용 3.3. 양어장 시설의 해당 여부 3.4. 가산세 부과 관련 … Read more

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5. 4. 23. 2013두13563] 목차 Toggle 아파트 미등기 전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성 (대법원 2013두13563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미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아파트 미등기 전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성 (대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