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2. 9. 2017구합22887] 양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비사업용 토지 해당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887) 본 판례는 양도 농지를 자경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경농지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 Read more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 2018. 2. 13. 2017누71910] 분양권 양도 관련 대출금 승계 대가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7191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부담한 대출금 승계 대가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부담한 대출금 승계 대가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Read more
필요경비 공제 [인천지방법원 2018. 2. 22. 2017구합53716] 양도 필요경비 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716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2월 22일이며,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세차장)와 이 사건 제2토지(카센타)를 소유하며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 Read more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8. 2. 27. 2017누70498] 원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원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2017누70498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 Read more
이 사건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67209]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 대법원 2017두6720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007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를 다룹니다. 특히,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