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3. 29. 2017두75224] “`html 오피스텔 양도 관련 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대법원 2017두75224) 본 판례는 오피스텔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양도 당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 Read more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3. 2017누87120]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약금 기타소득 해당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은 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과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 Read more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 등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4. 2017구단5667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업계획·정보의 성격과 영업권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사업계획 및 정보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사업계획 및 정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Read more
원고에게는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7446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이자소득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74469 귀속년도: 2012 심급: 2심 … Read more
필요경비를 발생시기는 사실관계 대부분은 납세의무자 지배영역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됨 [울산지방법원 2018. 4. 5. 2017구합74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입증 책임과 환산가액 적용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토지 취득 가액을 실제 지급액으로 주장하며, 피고의 환산가액 적용에 불복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필요경비 입증 책임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