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2017누88079] 양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와 유치권 신고: 쟁송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을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 Read more
양도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양도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18. 4. 12. 2018두30037]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한 양도 시기 판단: 대법원 2018두3003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양도 시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승 대법원 2018두30037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심리불속행)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750]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토지 및 등록문화재 양도에 대한 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와 함께 양도된 일제 강점기 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대법원 2017두75750 판결로, 귀속 연도는 2018년이며, 3심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903] 영업보상금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영업보상금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범위와 관련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하며, 특히 보상금의 성격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 Read more
교환자산의 양도시기 [청주지방법원 2018. 4. 12. 2017구합2627] 양도 교환자산의 양도시기 관련 판례 정리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627) 본 문서는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627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 교환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토지를 취득한 후, 2014년 교환 계약을 통해 해당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교환 후 제3자에게 이루어진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