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관청에서 행한 소급감정도 정당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부당행 위계산부인 적용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19. 2017구합121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21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토지를 특수관계 법인에 개별공시지가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감정평가하여 … Read more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24. 2017구단5697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가액 적용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한 사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6974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4월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받은 소득의 귀속시기 및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4. 25. 2017누1799] 소득 귀속 시기 및 소득 종류 판례: AAA, BBB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소득의 귀속 시기와 소득 종류(근로소득 vs. 기타소득)를 다루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와 … Read more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7누69856] 도시지역 내 3년 경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이 판례는 도시지역 내 임야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에 따른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 [대법원 2018. 4. 26. 2018두31948] 원천징수 관련 판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연손해금의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