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회생절차 이후 조세채권 신고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이후에 회생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금액은 실권 소멸되었음 [광주고등법원 2015. 1. 8. 2013누1699] 목차 Toggle 부가 회생절차 이후 조세채권 신고 관련 판례 정리 2심 판결: 조세채권 실권 소멸 여부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1.2. 사건명 1.3. 원고 1.4. 피고 1.5. 1심 판결 1.6. 선고일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