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 이익액 특정 불가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8. 2014구합7041] 목차 Toggle 비영업대금 이익액 특정 불가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비영업대금 이익액 특정 불가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