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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 횡령에 따른 소득세 상여처분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는 것임  [대법원 2014. 10. 15. 2014두37870] 목차 Toggle 법인 자금 횡령에 따른 소득세 상여처분 제척기간: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3787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5. 관련 법리 6.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2014두3787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921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39210)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심 판단 3. 대법원 판결 요지 4. 판결의 의미 5. 판결문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