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와 한중조세조약 적용 및 국외근로소득 산정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2408] 종합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한중 조세조약 적용 및 국외근로소득 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20두424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로,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한중 조세조약 적용, 국외근로소득 산정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특허권(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을 재원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2020누35525] 종소 특허권(직무발명) 현물출자 주식 매각 차익 보상금의 정당성 본 판례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 매각 차익을 재원으로 지급된 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20누35525)을 정리한 … Read more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와 다가구주택으로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2019구단70738] 양도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와 다가구주택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룬 사건으로, 양도하는 주택의 층수와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OO구 OO동의 토지와 건물(이하 ‘이 … Read more
매출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으면서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10. 28. 2020고단1536] 조세포탈 혐의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고단1536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소유자인 부친은 원고가 실거주 하였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대법원 2024. 9. 12. 2024두4331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택 무상 사용에 따른 증여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 본 판례는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와, 부친의 소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대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