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8147]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 여부 및 부과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두48147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와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관련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 외 1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48147이며, 2009년 귀속 소득에 … Read more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2020누37255] “`html 미국 법인 특허사용료 관련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미국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정보 사건 번호: 2020누37255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Read more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의 기준경비율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함 [부산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22146]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기준경비율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과 관련된 부산지방법원의 판례입니다. 원고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기준경비율 적용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0구합22146 원고: AAA … Read more
주식 명의 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 15. 2019구합72144]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여부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21년 1월 15일 선고된 판결로, 2003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000000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배우자와 처남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습니다. … Read more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2019가합533487] 종소 원천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련 판례 종소 원천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