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 양도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한 이상 그와 동시에 양도소득은 실현됨 [대전고등법원 2021. 1. 22. 2020누11532] 양도 주식 양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자의 양도소득 실현 본 판례는 양도 주식 양도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제주지방법원 2021. 1. 26. 2020구합224] 법인 매출 신고 누락액에 대한 상여 처분 정당성: 제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매출 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2020구합224 사건은 주식회사 BB건설의 매출 신고 누락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때임 [인천지방법원 2021. 2. 5. 2020구합52768]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 Read more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2. 9. 2019구합83359] 원천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 적용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원천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귀속분 소득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으로,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원고는 aaa입니다. … Read more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21. 3. 31. 2020누22749] 종소 특수관계 소멸 시점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소득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22749이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