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소득금액의 산정 [서울행정법원 2021. 4. 13. 2020구합54708] 상속세 및 증여세 취득 자금 출처 조사 관련 판례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취득 자금 출처 조사는 과세 관청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취득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과정입니다. 이는 탈세 혐의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관련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을 … Read more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9. 2020구합14507] 종소세 확정신고 후 경정고지 적법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507 귀속 연도: 2014년 심급: 1심 선고일: 2021.04.29.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실지가액으로 주택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한 후, 다음 해 종합소득세 … Read more
범죄일람표의 금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30. 2020구합70205] 종소 범죄일람표의 금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본 판례는 종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금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 Read more
자기주식과 관련한 소득을 배당소득 혹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서울행정법원 2021. 5. 4. 2020구합58939] 자기주식 관련 소득, 배당소득 vs 양도소득 본 판례는 자기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볼 것인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주식 매각이 자산 거래인지, 자본 거래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실질 과세 원칙에 입각하여 거래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대법원 2021. 5. 13. 2021두32422] “`html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2021두3242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과 관련된 소득세 부과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을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으로 판단하였으며, 부산물 판매수입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