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6. 10. 2018누44816] 법인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국외에 등록된 미국 법인의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44816 사건으로, 2021년 6월 … Read more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대상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1. 2021가단5014840] 종소 이 사건 화해 합의금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14840 귀속년도: 2018 심급: 1심 선고일자: 2021년 6월 11일 진행상태: 진행중 … Read more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6. 16. 2020누53813] 종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판례 요약: 종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몰취된 계약금 중 … Read more
제척기간의 도과 이후 조사된 수입금액을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1. 6. 23. 2021누33960] “`html 종소 제척기간 도과 후 조사된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판단 자료로 활용 가능 판례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로 인지된 수입금액이 다른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 Read more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1. 6. 23. 2021누20108]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의 인건비 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그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