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 10. 17. 2014구합50973] 목차 Toggle 종소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리적 판단 3.1. 관련 법규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 Read more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22. 2013구합15607] 목차 Toggle 종소 금전대여 소득, 사업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판단 기준 3.2. 원고의 행위 분석 3.3. 결론 4.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금전대여 소득, 사업소득 해당 여부: … Read more
임대료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부과한 처분 정당함. [광주지방법원 2014. 10. 23. 2014구합77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지위 2.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경위 2.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위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4. 10. 24. 2014두39975] 목차 Toggle 원천징수 관련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과제척기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관련 법령 주문 판결의 의의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원천징수 관련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과제척기간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시점을 … Read more
쟁점 신주인수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8. 2013구합53080] 목차 Toggle 신주인수권 양도 관련 과세 처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사실관계 분석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신주인수권 양도 관련 과세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