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건물 취득 위하여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24. 2020구합70213] 종속 건물 취득 관련 유치권자 합의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종속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6월 24일에 선고된 이 판결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14638]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0누14638)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본 판례는 수원고등법원 2020누14638 사건으로, 중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일 판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2021년 귀속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 Read more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61616]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전 잔금 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61616 판례를 중심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 Read more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7. 20. 2020구합7080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본 판례는 저술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소설가 김** 피고 송파세무서장 사건번호 2020구합70809 … Read more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서울행정법원 2021. 9. 7. 2020구합4451] 양도소득세 vs. 사업소득세: 토지 양도 소득의 성격 본 판례는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2000년에 취득한 토지(이 사건 각 토지)를 2013년에 매각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 매각으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