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5누55129]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5누55129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 … Read more
영화감독 또는 영화제작업 업종의 구별은 계약내용, 업무수행내역, 경비지출, 회계 처리 등을 종합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2015구합75336] 영화감독과 영화제작업 업종 구분의 중요성 이 판례는 영화감독과 영화제작업 업종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5구합75336 심급: 1심 판결일 2016년 7월 14일 판결 요지 영화감독 업종과 … Read more
알선수재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이며 아직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은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2016구합54237] 알선수재금액 관련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알선수재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2016구합54237 사건명: … Read more
계약의 해제로 인한 법정이자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없고,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2016구합51634] 종료 계약 해지로 인한 법정이자,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전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생한 법정 이자가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볼 수 … Read more
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의금의 성질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5누69371] 종합소득세 소송 판례 분석: 종소 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의금의 성질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71 사건으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16년 7월 20일에 선고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민사소송 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의금의 소득세법상 성질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A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3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