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리베이트)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및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4. 28. 2016구합56974] 종소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리베이트)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및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 본 판례는 사례금(리베이트)으로 의심되는 금원의 성격과 위법 소득의 상실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b대학교의 총장으로, 해외 어학연수 대행사로부터 받은 금원의 성격 및 위법 소득의 … Read more
원고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5. 10. 2016구합6331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건축조합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은 단순히 어음 및 … Read more
미술품 판매액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 5. 10. 2016누1167] 미술품 판매액, 사업소득으로 인정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미술품 판매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17년 5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분 소득세와 관련된 2심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판결 요지 5년간 15점의 미술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판매된 미술품의 고가성으로 인해 단기간 내 판매가 어렵다는 … Read more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7. 5. 11. 2016구합1671] 종중 묘지 분양·관리 수익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 판례 분석 종중 묘지 분양·관리 수익, 사업소득으로 인정 본 판례는 종중이 묘지 분양 및 관리를 통해 얻은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 Read more
소송에서 타인의 승소를 도운 대가로 약정에 의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는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2016누73865] 종소 소송 승소 지원 대가로 받은 토지의 사례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73865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소송에서 타인의 승소를 돕고 그 대가로 약정에 의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가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전 소송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