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기 위해서는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2016구합6275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 시기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그 소득 발생의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될 … Read more
불규칙적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고,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17. 5. 18. 2016구합11631] 종소 불규칙적 금액 이자소득 해당 여부 및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불규칙적 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 Read more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에 이루어진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됨 [수원지방법원 2017. 5. 23. 2016구합67869]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토지 양도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869) 본 판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에 이루어진 토지 양도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건을 다룹니다.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 Read more
타인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선고도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67584] 종전 판결과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전 판결과 다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임수재 혐의로 추징 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후, 관련 … Read more
재무제표 등을 임의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43205] 세무조사 관련 판례 정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 기간 외의 재무제표를 임의로 받은 행위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한 세액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