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 [수원지방법원 2018. 2. 7. 2017구합67415] 종소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 일부 국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415 판례는 종소 원고의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CCC에 2002년 7월 1일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2014년 1월 1일 L0 직급 정규직원으로 승급 … Read more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8. 2. 13. 2017구합808] 국세 관련 형사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 판례 분석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형사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의 조사 결과, 해당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는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 Read more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수원지방법원 2018. 2. 22. 2017구합64409] 법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 원천징수 의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외국 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2017구합64409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18. 02. 22. 1심 사실관계 원고는 1983년 설립된 법인으로, 2014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직권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가지급금은 외국법인 자회사 대표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006] 종소 (심리불속행) 직권폐업에 따른 가지급금의 귀속과 상여처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직권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황에서 외국법인 자회사 대표에게 귀속된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7두73006입니다. 귀속년도는 2013년이며, 3심(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 Read more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때에는 원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63346] 종속 채무 변제 관련 이자소득 발생 여부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종속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수한 채권에 기인하여 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이자소득 발생 여부에 대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63346 판결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