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 [인천지방법원 2018. 4. 5. 2017구합52706] 국징 명의 대여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무효 판례 분석 국징 명의 대여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무효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12조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주주 명의 대여와 관련된 세무상의 쟁점을 다루며, … Read more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4. 9. 2017누1662]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 대여 자금의 사외유출 여부 판례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의 사외유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전주)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 Read more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 후 반환하였어도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7누51404] 종료된 횡령 관련 소득세 판례: 국승 판결 분석 본 정보는 국승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51404, 2018.04.25. 선고)을 바탕으로, 횡령으로 인한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과 그 후 반환의 영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에 따른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 [대법원 2018. 4. 26. 2018두31948] 원천징수 관련 판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연손해금의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 Read more
해고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금의 성질은 분쟁해결금으로, 소득세법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2017나2073137] 국징 해고무효확인 소송 화해금의 성격 및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금의 성격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해고된 후 소송을 제기하였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