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고,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2018구합87392]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판례 정리: 소득세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 개시일을 잘못 판단하여 소득세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9. 6. 28. 2018구합54389]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이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6년에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 [대법원 2019. 7. 11. 2019두37721] 종소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 국승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7721 귀속년도: 2011년 심급: 3심 선고일자: 2019년 7월 11일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및 주제어 수시부과 결정, … Read more
이익분배방법 등이 정해진 비법인사단인 조합의 조합원에게 소득세납세의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9. 7. 12. 2019누34069] 비법인사단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 서울고등법원 2019누3406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이익분배 방법 등이 정해진 비법인사단인 조합의 조합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김○○ 외 1명이 피고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