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심과 동일)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6366] 목차 Toggle 원천징수의무 관련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636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소송의 경과 2.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임대용부동산을 자기자본으로 취득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본을 회수하면,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4380] 목차 Toggle 임대용 부동산 취득 후 담보대출 이자 필요경비 인정 판례 (대법원 2014두44380) 판례 개요 판결 요지 사건 배경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요지 상고 기각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임대용 부동산 취득 후 … Read more
과세관청의 현장확인 개시일 이후 자매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5. 2. 12. 2014나105354] 목차 Toggle 국세청 현장확인 개시 후 자매에게 양도한 행위, 사해행위로 판단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3.2. 사해의사 인정 3.3. 수익자의 악의 추정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현장확인 개시 후 자매에게 … Read more
퇴직시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명목 여하에 불구 기타소득 과세 대상임 [부산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합3113] 목차 Toggle 종속 퇴직 시 사례금 명목 금원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4.2. 판단 근거 4.3. 결론 5.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속 … Read more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은 적정함 [수원지방법원 2015. 2. 13. 2013구단5207] 목차 Toggle 양도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적정 여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적정 여부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5207 사건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