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부상 전소유자와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3. 12. 2014두44816] 목차 Toggle 법인 취득가액 부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4816)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쟁점 및 판단 근거 소송의 경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취득가액 부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4816) 본 판례는 … Read more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대상 [서울고등법원 2015. 4. 1. 2014나2005058] 목차 Toggle 국세 채권자취소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및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4.2. 쟁점별 판단 4.2.1. 피보전채권의 성립 4.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4.2.3.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 범위 4.3. 판결 결과 5. 판례의 의의 … Read more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경비임 [서울고등법원 2015. 4. 8. 2014누5806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퇴직금 필요경비 귀속 시기: 권리의무확정주의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퇴직금 필요경비 귀속 시기: 권리의무확정주의 본 판례는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 Read more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15542] 목차 Toggle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4두15542) 판례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4두1554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15566]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여부: 종업원 지급 실시보상금의 성격 본 판례는 종업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연구원 소속 종업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북대전세무서장은 해당 보상금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했으나, 원고는 해당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