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재투자는 별개의 투자이므로 이미 회수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7. 2014누40793] 목차 Toggle 이자소득 과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자소득 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 경영하여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546] 목차 Toggle 중국 법인 회사 소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대법원 2015두36546)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중국 법인 회사 소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대법원 2015두36546) 사건 … Read more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 [대법원 2015. 5. 14. 2014두15030]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 양도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15030)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단 기준 2.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부동산 양도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15030)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로 … Read more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임(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3802] 목차 Toggle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대손금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의 요지 쟁점 및 판단 구체적인 근거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대손금 관련 판례 … Read more
체납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납자에게 발생한 체납세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의 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0. 2014가합515712]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패소 판결 사건 개요 주요 관련 법령 사실관계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 원천징수 불이행 및 체납세액 발생 법원의 판단 원천징수 의무 위탁 여부 손해배상 책임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