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성격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을 신고하던 자가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2020누37385] “`html 법인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동일하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법령정보센터는 법인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을 신고하던 자가 대표이사로 변경된 경우에도 수입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