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 시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2016구합73559] 종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 시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본 판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 관련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 Read more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회수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750] 법인 미수이자 회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이 미수이자를 회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미수이자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50 판결로, 2014년 귀속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 … Read more
횡령금원의 사외유출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2016구합73528] 법인 횡령금원의 사외유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횡령금원의 사외유출에 따른 소득처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528 판결을 통해, 법인의 자금 유용 행위가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법리를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해외자원 개발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발생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2. 28. 2017두68981] 법인 (심리불속행) 국승 대법원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8981 귀속년도: 2009년 심급: 2심 생산일자: 2018년 02월 28일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판결 요지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 Read more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4. 9. 2017누1662]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 대여 자금의 사외유출 여부 판례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의 사외유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전주)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