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4구합62548]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사건의 경위 4.2. 횡령 관련 형사 사건 4.3. 법원의 판단 4.4. 관련 법리 5. 결론 전문 … Read more
추계로 산출한 소득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2014구합1341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추계 과세의 적법성 2. 소득 처분의 적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를 형사판결과 다른게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9. 2014구합3358] 목차 Toggle 법인 소득처분 귀속 시기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내용 3.1. 판결 요지 3.2. 상세 내용 4. 판결의 의미 5. 관련 법령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소득처분 귀속 시기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사외유출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42605] 목차 Toggle 법인 차용금채무 변제, 사외유출 해당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42605)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심 판단 2.1. 쟁점 2.2. 원심 판단 (요지) 3. 판결 내용 4. 판결의 이유 5. 판례의 의미 6.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차용금채무 … Read more
리베이트의 지급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하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고, 소득처분은 지출 귀속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함 [대법원 2015. 1. 29. 2014두4306] 목차 Toggle 법인 리베이트 지급과 손금 불산입 및 소득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2.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