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의 인정 및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7. 6. 2021구합50284] 법인 사업장 명의 위장 사실 인정 및 인정상여 처분 적법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사업장의 명의 위장 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된 세무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 위장 사실 인정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과 소득처분의 적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서울고등법원 2021. 7. 9. 2020누63735] 종소 쟁점금액 소득처분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63735) 본 판례는 종소 쟁점금액을 귀속 불분명으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63735 판결일자: 2021년 7월 9일 귀속연도: 2012년 원고: AAA … Read more
매출누락금액 상여처분 적정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7. 21. 2021구합69418] 법인 매출누락액 상여처분 적정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9418) 본 판례는 법인의 매출 누락 금액에 대한 상여 처분의 적정성을 다룬 수원지방법원의 2021구합69418 판결을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 자금의 유용, 사외 유출 여부, 소득 처분의 적법성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특수 장비 제조 및 설치업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법인의 주주인 원고에게 유출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이를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 [대법원 2021. 9. 16. 2021두39980] 종소 법인 주주에게 유출된 금원의 소득 처분 관련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종소 법인의 주주에게 유출된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배당소득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해당 … Read more
추계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9. 30. 2020구합2469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00세무서장이 원고 김AA에게 한 2013년도 및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주택건설공급 및 분양사업 등을 영위했던 주식회사 ZZ (이하 ‘ZZ’)의 대표이사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