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귀속 시점

횡령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자회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한 사실이 그 횡령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7. 2021구합14771] “`html 종소 횡령행위 은닉 관련 판례 종소 횡령행위 은닉을 위한 허위 계상 및 소득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횡령 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자회사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한 경우, 해당 횡령 당시부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