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 20. 2021구합87972]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1. 사건 개요 원고 AA조합은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에서 2023년 1월 20일에 완료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67조입니다. 2. 사실관계 AA조합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2019년에 해산되었습니다.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 Read more
피상속인이 원래 자신이 수취할 법정과실을 배우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한 경우 사전증여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31. 2022구합1097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피상속인이 수취할 법정과실을 배우자에게 수취하게 한 경우 사전 증여 해당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974 판결은 피상속인이 원래 자신이 수취해야 할 법정과실을 배우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한 경우, 이를 사전 증여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및 임직원 급여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23. 3. 16. 2022두6463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법 수집 증거, 차명 계좌 소득 귀속, 부과 제척 기간 (대법원 2022두64631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근거한 세금 부과가 적법한지, 그리고 … Read more
알선수재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이며 아직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은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2016구합54237] 알선수재금액 관련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알선수재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2016구합54237 사건명: … Read more
소득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7032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2016구합70322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소득의 귀속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안양세무서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