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2015누2132] 조세회피 목적 기지회사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5누2132) 본 판례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기지회사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와 거주자성 판단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설립된 회사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 해당 회사의 소득을 실질적인 지배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사용처가 확인된 금원 외는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 2018. 4. 12. 2018두12] 부가 (심리불속행) 사용처 확인된 금원 외 소득 귀속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심리불속행) 사용처가 확인된 금원 외의 소득 귀속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두12 판결로, 2018년 4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사무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인지대 및 … Read more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2. 2017가합551245] 국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124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석유화학제품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받은 소득의 귀속시기 및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4. 25. 2017누1799] 소득 귀속 시기 및 소득 종류 판례: AAA, BBB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소득의 귀속 시기와 소득 종류(근로소득 vs. 기타소득)를 다루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와 … Read more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신주의 취득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 [대법원 2018. 5. 15. 2017두7585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2017두7585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신주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