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현지법인의 배당금 및 기술자문료에 대한 소득 귀속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1. 5. 28. 2020누23124] 법인 현지법인의 배당금 및 기술자문료에 대한 소득 귀속 여부 본 판례는 법인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20누23124 사건으로, 2021년 5월 28일에 2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AAA 주식회사이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