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형사판결 배임액 과세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배임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14. 9. 24. 2012구합3707] 목차 Toggle 종소 형사판결 배임액 과세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소득 없이 부과된 위법 2.2 소득 주체의 판단 잘못 3. 법원의 판단 3.1 소득 없이 부과된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3.2 소득 주체의 판단 잘못 … Read more
소득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