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26. 2016가단131014] 근저당권 말소 등기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징 근저당권 관련 소송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아파트 소유자이며, 피고 AAA은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입니다. 원고는 피고 … Read more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3. 2017나214078] 근저당권 관련 배당이의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여금의 이자 지급 사실이 인정되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금전소비대차 당사자 간에 이자 지급 사실이 인정된다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이에 따라 … Read more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일방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분할 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여주지원 2018. 5. 8. 2017가단7356] 국징 분할 전 토지 압류 효력: 공유물 분할 후에도 미치는지 여부 국징 분할 전 토지 압류 효력: 공유물 분할 후에도 미치는지 여부 (국승 여주지원 2017가단7356) 본 판례는 공유물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 Read more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됨 [목포지원 2018. 5. 9. 2018가단51134] 국세 징수 무효 근저당권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본 판례는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국승 목포지원 2018가단51134 사건으로, 2018년 5월 9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원고는 … Read more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8. 5. 11. 2018구합20048] 종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압류 말소와 시효중단의 효력 본 판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채권 소멸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