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가등기말소 [상주지원 2015. 1. 14. 2014가단8089] 목차 Toggle 국징 가등기말소 판례: 상주지원 2014가단8089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2. 사실관계 2.1. 토지 소유권 취득 2.2. 가등기 설정 2.3. 압류 등기 3. 판결 내용 3.1.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3.2. 가등기 말소 의무 3.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가등기말소 … Read more
채권압류 효력은 채권압류 당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침 [창원지방법원 2015. 1. 30. 2014가단14323] 목차 Toggle 국세 채권압류 효력에 대한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멸시효 완성 여부 3.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3.2.1.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의 효력 3.2.2. 결손처분의 효력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채권압류 효력에 대한 … Read more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10439] 목차 Toggle 양도 실지거래가액 결정 정당성 여부: 국승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부과 제척 기간 도과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3.2. 건물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4. 판결의 결론 5.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국세환급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임 [고양지원 2015. 4. 2. 2014가단71500] 목차 Toggle 국세환급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환급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 Read more
이 사건 배당은 순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배당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 2015. 4. 24. 2014가단25297] 배당이의 사건 판례 정리 (국징 이 사건 배당)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배당이의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가. 피고 AA공단의 보험료채권 부존재 주장 기각 나. 소멸시효 완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