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임의경매절차에서 기배당받아 소멸한 세액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다22469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임의경매 절차에서의 배당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1심 및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의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임의경매 절차에서의 배당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 Read more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별소로서 다투고 있는 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2. 17. 2013누5167]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사건 개요 판결 내용 1. 사건 배경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사건 … Read more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 각하 [대법원 2014. 12. 24. 2014두4089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멸된 처분에 대한 부적법한 소 각하 (대법원 2014두40890)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원심 판결 파기 및 소 각하 3.2. 소송 비용 부담 4. 결론 … Read more
증여세를 수증자가 모두 납부한 이상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게 됨. [부산지방법원 2015. 1. 16. 2014구합20798] 목차 Toggle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소멸에 관한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주요 근거 결론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소멸에 관한 판례 본 판례는 증여세와 관련된 연대납세의무의 소멸 조건 및 법률상 이익 유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 Read more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8. 2013가단243193] 목차 Toggle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격 3.2. 제척기간의 적용 3.3. 본 사건의 적용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