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3구단51032] 목차 Toggle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부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03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주문 청구 취지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부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03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 Read more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15. 3. 18. 2014가단65563] 목차 Toggle 국징 예약완결권 관련 판례: 예약 성립 후 10년 내 행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 제척기간의 적용 판결의 의미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예약완결권 관련 … Read more

압류 후 장기 미공매 상태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나 소멸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12718] 목차 Toggle 국세 압류 후 장기 미공매와 조세채권 포기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4누1271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1심 판결 인용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 Read more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8. 2019누50986]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계약 해지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1. 사건 개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등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된 경우, 이를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에 … Read more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0. 7. 16. 2018가단265187] 목차 Toggle 국세 결손처분과 납세의무 소멸 여부: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8가단265187)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원고와 피고 2. 판결의 요지 3. 주요 쟁점 분석 3.1. 결손처분의 성격 3.2. 관련 법령 3.3.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 3.4. 결손처분 취소 절차의 중요성 4. 판결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