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대법원 2021. 1. 14. 2020두5019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의 부과처분 위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에 성립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 Read more

여러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광주고등법원 2021. 1. 22. 2020누11854] 이자소득 과세 관련 판례: 소멸된 대여원리금 채권의 이자소득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채권에 대해 이자소득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 2020누11854 사건으로, 2015년 … Read more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3. 2020가단5230799]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 부존재 및 제척기간 만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가등기상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 원인에 따른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했음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 의무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30799 판결일자: 2021년 … Read more

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수원지방법원 2021. 3. 9. 2020가단555514]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 판례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 BBB가 해당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의 가등기상 권리에 대해 … Read more

기존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감액경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1. 6. 4. 2019누6285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원고들이 기존 신고 및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 세액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