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6누34365] 양도소송비용 불복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34365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 불복은 본안 판결에 대한 상고가 … Read more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로 국세채권 우선을 주장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2016가단5284119] 국세채권 우선 주장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4119) 본 판례는 국세채권 우선 주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를 통해 국세채권의 우선성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4119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17.05.18. 진행상태: 완료 판결 내용 본 판결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으며, 대한민국이 원고, 주식회사 … Read more
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인천지방법원 2018. 2. 8. 2016구합173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소취하 간주 판결 본 판례는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기일지정신청 후에도 불출석하여 소취하로 간주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변론기일에 2회 … Read more
법원사무관 등은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천안지원 2018. 5. 18. 2017가합103149] 승계집행문 부여 소송: 국승 천안지원 2017가합10314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해 승계인에게 집행문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다룬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김○○ 외 2인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7가합103149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18년 5월 18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 5. 31. 2017구합74696]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2017구합746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박**, 피고는 동대문세무서장 외 1인이며, 2019년 5월 3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음료 및 스낵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매출 누락 혐의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