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2013누51697]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51697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소의 이익에 대한 법리 2.2. 법원의 판단 3. 결론 4.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11. 2013구합2896] 목차 Toggle 양도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전심절차의 필요성 타인의 전심절차 이행의 효력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언급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송 각하 판례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년 11월 11일에, 양도 관련 전심절차를 거치지 … Read more
사해행위함을 안날로부터 1년이내에 소제기하여야 한다 [안양지원 2014. 11. 21. 2013가합101789] 목차 Toggle 국세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근거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
체납이 공탁된 이후 압류를 해제 하였을 경우 확인이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2014나2018542] 목차 Toggle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해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쟁점 및 판단 3.1. 확인의 이익 3.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3구단5079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문 청구취지 판결 이유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3구단50794 원고: 장AA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