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 정당 판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9. 7. 11. 2018구합52691] 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 정당 판결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을 배제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2월 3일 토지를 매수하여 2015년 11월 16일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