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액경정처분 소송 대상 여부: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2174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감액경정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8. 2020구합12174] 법인 감액경정처분 소송 대상 여부: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217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감액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12174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자: 2021년 6월 8일 원고: 주식회사 OOOOOOO 피고: 000세무서장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