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대전고등법원 2022. 4. 21. 2021누12686] “`html 종소 전심절차 미비로 인한 각하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누1268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5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대전고등법원에서 2022년 4월 21일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7. 11. 2015누1088] “`html 양도소득세 관련 항소 기각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108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심(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 Read more
8년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7. 5. 17. 2016구단1428] “`html 양도 8년 자경 농지 감면 대상 제외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사행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1. 31. 2017가단543931] “`html 국징 사행행위취소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3931)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행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2017년에 접수되어 2018년 1월 3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BBB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계약이 사행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를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 Read more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대법원 2018. 2. 13. 2017두6825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8257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원고: 김OO 피고: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누44406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