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단을 대표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안산지원 2015. 5. 27. 2014가단13389] 목차 Toggle 국징 재단 대표 권한 없는 자의 소송 제기 적법성 여부: 국승 안산지원 2014가단13389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판단 내용 3. 판결 결과 4. 소송 경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 Read more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대법원 2015. 5. 29. 2015두530] 목차 Toggle 부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부적법성 – 대법원 2015두53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의 이익의 부존재 3.2. 구체적인 판단 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존재하지 … Read more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특정 및 상속인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소가 부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4. 2016가단5127421] “`html 국세 징수 소송 중 채무자 사망 시 상속인의 특정 및 무자력 입증의 중요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특정 및 상속인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