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나 시가에 비해 낮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4. 10. 15. 2013구단421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의 개념 3.2. 원고의 주장 및 증거 검토 3.3.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3.4. 기준시가와 시가에 대한 … Read more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8933]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893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판단 근거 주문 및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두9196]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김AA vs. 이천세무서장 외 1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 및 무과실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원고의 선의 및 무과실 불인정 사유 판결 결과 참고 자료 전문 … Read more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매매대금을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두933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컨설팅 비용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대법원 2014두9332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근거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컨설팅 … Read more
매매 계약이 실효되었다고 해서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2013누20815] 목차 Toggle 국기 매매 계약 실효와 과점주주 지위 회복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실관계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 사건 개요 주식 매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