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배당이의의소의 소의이익 [대구지방법원 2014. 9. 30. 2013가단5186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 –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51862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내용 2.1. 사건 정보 2.2. 청구 취지 2.3. 판결 요지 3. 판결 상세 내용 3.1. 기초 사실 3.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4. 결론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 … Read more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30. 2014구합711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과세예고 통지 흠결 2.2.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 위배 3. 법원의 판단 3.1. 과세예고 통지 관련 3.2.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 위배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 Read more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9. 30. 2014누334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인정 요건 사건 개요 판결 요지 1. 주요 내용 2. 판결의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득가액 인정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3343 판결은, 객관적인 … Read more
부동산 매매 종료 후 합의에 의해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4. 10. 1. 2014구합504] 목차 Toggle 양도 부동산 매매 종료 후 합의에 의한 금액 참작 여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합의금의 성격 4.2. 소멸시효 적용 여부 4.3. 부과 제척기간 5. 결론 … Read more
명세표에의 타일시공비는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제외해야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 2014누3503]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타일 시공비와 추가 공사비의 쟁점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타일 시공비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3.2. 추가 공사비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