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주식소각이 이루어졌으므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2. 2013구합1412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원고 피고 판결일자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 Read more

예금이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2. 2014구합5941]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예금 증여 추정과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3.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3.3. 차용금 변제 주장의 … Read more

시가감정 없이 기준시가를 교환가치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4. 10. 2. 2014누10637] 목차 Toggle 양도 시가감정 없는 부동산 교환, 기준시가 적용: 대전고등법원 판례 (2014누10637)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 시 시가 감정 없이 기준시가를 … Read more

사실관계의 실질이 조사를 통해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113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의 어려움 처분의 하자의 명백성 부인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